美, 러시아 포함 '대북 제재'에 푸틴 '발끈'..구멍되나?

푸틴 "대러 제재는 완전한 불법..가만있지 않을 것"
전문가 "美, 대북 봉쇄 의지..국제 공조 담보 숙제"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벌였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대북 제재는 원유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해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 특징이다. 하원에서 가결된 후 이틀 만에 상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담긴 것은 맞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 금지다. 원유 수입을 막으면 북한의 경제와 군사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원유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나서면 북한은 1년 내 체제 전복 수준의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많게는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로부터 연간 12억~23억 달러를 챙기는 것(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북한 연구기관들은 이 가운데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만 3만~5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제재안에는 Δ북한 선박 운항 금지 Δ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북한의 후원자로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제2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상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한 제재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자 즉각 반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대러 제재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불법"이라고 맹비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성명 채택 무산에도 앞장섰고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러시아의 지난 1~4월 대북 석유 수출은 약 23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74만 달러) 대비 20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됐다.

이에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국면에서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로 가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동의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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