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업종별 마진율 공개할 수 있다"

공정위-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가맹점에 물품 팔아 돈버는 대신
로열티 받는 구조로 전환" 당부
협회장 "대부분 물류유통으로 운영
원가공개 등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

[한겨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필수물품을 팔아 돈버는 구조에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전환해줄 것을 가맹업계에 당부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구체적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랜차이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골목 상권’을 살펴보겠다고 말한데 이어 최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물품 마진 등 정보공개 강화와 가맹본부의 보복조처 방지 및 실태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됐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김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맹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 기반의 로열티로 수익 구조 전환, 물품 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선진화된 사업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가 대부분 가맹점에 필수물품을 납품하고 인테리어 개보수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폭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강매하거나, 비싼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필수물품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기영 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 미만, 65%는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며 “로열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물류유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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