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3사 소송 고려안하고 있다"

박희진 기자 입력 2017. 7.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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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이통3사에 대해 "소송까지 가는 것은 고려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깔고 이런게 멀리 보면 이통3사가 새로운 사업모델, 수익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통사가 워낙 타격이 커서 5G 투자 여력도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다른 여러가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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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G 조기 상용화 돕겠다..다른 여러가지로 고민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가산동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 및 부문별 주요 기업 대표들과 ICT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이통3사에 대해 "소송까지 가는 것은 고려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가산동 G밸리에서 SW 관련 단체 및 주요기업 대표 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는 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송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으니 제가 그렇게 애타게 만납시다라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통3사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위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 이어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차례로 만났다. 향후 이통3사 CEO와의 합동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정부가 왜 (통신비 인하를) 고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며 "그래도 어쩌겠나. 이미 발표가 됐고 해결해 나가야지 절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신 이통사가 느낄 재무적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추후 협의할 사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5G 상용화 등 이통3사의 미래 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깔고 이런게 멀리 보면 이통3사가 새로운 사업모델, 수익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통사가 워낙 타격이 커서 5G 투자 여력도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다른 여러가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제로 논의해거나 검토한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논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가 정말로 목마른 상황이 되면 5G 할당대가 혜택 등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지만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유 장관은 "기업은 결국 사업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꾸 옮겨가야한다"며 "위기에 망한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강한 기업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갈이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도매대가 인하 등의 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보겠다"며 "향후 알뜰폰 업계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기에 앞서 이통3사의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이날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대외협력(CR) 담당자들을 통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통보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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