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국세 증세와 연계 지방소득세도 10%폭 인상 검토

박정양 기자 입력 2017. 7. 28. 16:50 수정 2017. 7. 28.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핵심공약인 지방분권 토대마련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은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재원마련 차원에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소득상위계층 중심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증세안과 발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법인세·소득세가 10% 인상되어 인상액이 1000원이 될 경우 그 인상분의 10%인 100원이 지방소득세 인상분이 된다는 얘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충실해져 지역 균형발전 도모"
증세안 실현될 경우 지방소득세 3500억 증가 추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핵심공약인 지방분권 토대마련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은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재원마련 차원에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소득상위계층 중심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증세안과 발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는 과거처럼 국세와 연동하지 않고 독립세로 분리되어 부과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표적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인상폭의 약 10% 만큼 늘릴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만약 법인세·소득세가 10% 인상되어 인상액이 1000원이 될 경우 그 인상분의 10%인 100원이 지방소득세 인상분이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오르게 되면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방분권 혁신과도 맞물려 지방분권에 큰 걸림돌이던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확충의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분권 핵심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율을 비롯해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이번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와 법인세 대상과 동일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급여나 개인사업 때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영업활동 등에서 생기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까지 소득세·법인세 인상 때 자동으로 10% 인상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취득세 영구 인하가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대책으로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해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법인세·소득세 상승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려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율이 확정되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증세안이 실현될 경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 상승분의 10%인 약 35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 공식 발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세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확정해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pjy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