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전격 방문, “검경은 동반자”라고는 했지만…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과 접견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이 28일 경찰청사를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59)을 만났다. 전례없는 검찰총장의 경찰청장 방문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탐색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방문해 이 청장과 10여분간 만난 뒤 돌아갔다. 경찰 측에서는 수사국장·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대변인(경무관)이 배석했고, 문 총장은 홀로 나왔다.

경찰청장이 검찰총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날 같은 반대 사례는 처음이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문 총장은 경찰청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고 협업하는 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경찰청장으로 계셔서 참 다행”이라며 이 청장을 추켜세운 후 “법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면서 협업 문제에 관한 논의를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청 방문 후 떠나는 문 총장의 차량 앞까지 나와 허리를 숙여 배웅했다. 이후 이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잘 협업해서 하자는 덕담의 말씀을 해주셨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경찰청을 방문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만남은 전날 이 청장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 총장에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 청장이 문 총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문 총장이 어차피 기관 방문을 해야 하니 경찰청사를 들르겠다고 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이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있는데 제일 큰 조직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을 꼭 방문하고 싶어 다른 일정보다 우선해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찾아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을 방문한 후 떠나고 있다. 정희완 기자

이날 검·경 두 수장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앞으로 갈등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문 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힌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경찰의 숙원이다. 반면 문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수사 분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향후 협의 과정에 수세에 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날 두 사람 사이에 수사권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처음 만난 자리여서 ‘서로 잘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화기애애하게 환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