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황병헌 판사에 분노.."조윤선, 라면 몇개 훔친 죄보다 낮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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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황병헌 판결에 분노…“조윤선, 라면 몇개 훔친 죄보다 낮은 처분”/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분노를 표출했다.

추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흔들었던 죄인들이 징역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7년, 조윤선 전 장관에 징역 6년 각각 구형한 것을 상기하면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의 중대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를 향해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라며 “법관의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했는지 국민들은 의심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라면 몇 개를 훔친 죄보다(재판부가 낮은 처분을 했지만)…국정농단과 헌정파기를 한 두 주범에게 주권자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를 질타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 선고는 받기 어렵다. 이는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 준 것이고, 청와대는 문화체육부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기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김기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블랙리스트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다. 미필적 고의라는 박제화 된 법리가 된 것 같다”며 “존경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그 법리는 잊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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