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연루자들을 단죄하며 거론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주목 받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유죄를 선고하며 '팔 길이 원칙'을 거론했다. '팔 길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예술행정론'에서 역설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지원을 빌미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팔 길이 원칙'을 1945년부터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지켜오고 있다. 이 원칙은 유엔이 제정해 전세계 공직자들에게 권장하는 행동강령에도 적시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