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밋빛 담뱃세 전망.."올해도 12조원"

자유한국당 제안에 불거진 담뱃세 재인하 논란..정부의 세수 추계는 낙관적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담뱃세 예상 세수를 12조원 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됐지만, 금연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담뱃갑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당초 목표였던 건강증진 사업에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았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담배 반출량 전망치는 36억4700만갑이다. 제조공장에서 출하된 것을 의미하는 담배 반출량은 담뱃세의 기준이 된다. 소매점에서 팔리는 담배 판매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담뱃값 인상이 이뤄진 2015년 31억7000만갑이었던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7억3000만갑으로 증가했다. 정부 전망치가 맞다면 올해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보다 2.2%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정부 전망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담뱃세는 12조원을 넘게 된다.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담뱃세는 총 12조1000억원이다.

담뱃갑 인상 전인 2014년 6조9905억원에 그쳤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조3700억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2년 사이에 담뱃세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추계를 공식 문서에 담아놨다. 기재부의 '2017년 기금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치는 3조671억원이다.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 당 841원이다.

정부의 담뱃세 추계는 줄곧 강조해왔던 금연효과와 엇박자를 낸다. 정부는 2015년 담뱃값 인상과 지난해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을 결정하면서 금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세수 추계에는 금연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추계 시점이 달라 실적치와 예상치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반출량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뱃세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건강 증진 사업에 활용되는 예산은 답보 상태다.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2015년 2879억원이 편성된 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생활실천' 예산은 지난해 2747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 역시 2799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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