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지난 27일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다.

이날 열린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IOI****) 우리나라 법 너무한 거 아니야?” “(IOPP****) 박근혜와 최순실의 처분이 기다려진다.” “(소고기****) 기가 막힌다.” “(love****) 정권이 바꿨는데도 이 지경인데 안 바꿨으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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