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 제안 '소득세율 3억~5억 구간'에 "확정된 것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로 정하는 방안을 추가 제시한 것에 대해 "확정됐다는 표현을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의 제안이 있었고, 정부가 여러가지 안을 취합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 이후 당정청이 회의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큰 프로세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당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참고할지는 모르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주목하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늘리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안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는데 어제 토론으로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공감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추 대표는 지난 26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 5억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소득세율을 40%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당청간 이견이 있어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추 대표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발표과정에서 빠졌던 것 같다. 원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며 "이견이 있다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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