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사태 법정에서 2라운드..자격심판 25만건 진행중

난민지위 거부된 망명신청자들 소송.."향후 몇년간 법원 마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난민 포용정책으로 10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받아들인 독일에 망명 신청자들의 소송이 쇄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독일 행정법원판사협회 추산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이 독일 당국의 망명 심사 결과에 불복해 진행 중인 항소사건은 전국적으로 25만 건에 이른다. 수도 베를린에서만 1만3천500건이 계류 중이다.

슈테판 그로스쿠르트 베를린 행정법원 대변인은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치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 난민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항소사건이 법원 업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판사는 이 같은 상황은 "향후 수년간 법원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이 망명 신청 수용 비율을 줄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2015년 이래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과 이주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공포증과 반(反) 난민 정서가 확산하자 독일 정부는 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보완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지위에 그친 이들이 수십만 명이다.

유럽법에 따라 난민에게는 고국에 있는 가족을 재정착한 국가로 불러 재결합할 권리가 부여되지만, '보완적 보호' 지위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소송을 제기한 망명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승소하고 있다.

시리아인들의 경우 승소율이 90%에 육박한다.

베를린 행정법원 판사 카이-크리스티안 자멜은 해당 난민이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차별적인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결정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난민에게 가장 포용적인 나라다.

지난 4월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가장 많은 보호조치를 한 나라는 독일로, 수혜자가 44만5천210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난민지위 부여 26만4천645명, 보완적 보호 15만4천550명, 인도적 지원 2만6천10명으로 집계됐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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