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러·이란 제재안 합의 '성공'..금주 표결 전망

'북한만 따로 처리' 주장한 코커 의원, 결국 찬성
"8월 휴회 전까지 통과할지 아직 미지수"

미국 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이란 제재 통합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마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 의회의 대북 제재가 드디어 대통령 서명을 받고 법제화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대북 제재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집권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밤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제재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은 앞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코커 위원장이 "북한 제재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서는 안 된다"며 제재안을 하원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은 이후 시작된 양원 간 토론을 마친 뒤 "하원이 북한 부분과 관련해 보완할 점을 신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안 지지로 태도를 바꿨다.

WP는 코커 위원장이 말한 "보완"(enhancements)이란 '의회 심사' 규정이라고 전했다. 이 규정이 대북 제재법안에 있었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제재를 완화하거나 수정,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의회 심사 규정은 현재 러시아 제재법안에는 들어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에 제재 완화·수정·철회 의사를 전달한 뒤 30일 동안의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백악관이 이번 통합 제재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게 된 원인이 됐을 정도로 미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항으로 알려졌다.

코커 위원장은 하원 공화당마저 주저했던 이 의회 심사 도입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사다. 그는 이날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북한 제재안에 의회 심사 규정을 넣고 싶어 한다면서 통합 제재안 찬성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이 하원과 합의를 이루면서 통합 제재안은 순항할 가능성이 커졌다.

밥 코커(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 AFP=뉴스1

물론 아직 약간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8월11일 상원 휴회 전까지 가결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NYT에 말했다.

WP는 상원이 최근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문제로 표결 일정이 매우 바쁘다면서도 이번 주에는 이 법안을 놓고 표결하리라 전망했다.

이번에 합의된 통합 제재법안은 앞서 상원이 하원으로 넘겼던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에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던 북한 제재법안을 합친 것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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