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카카오뱅크 인기만큼, 비대면에 가린 소비자보호도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뱅크, 오전에 영업 시작했고 인기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나가고 있죠. 계좌를 만드는데 7분이면 된다, 비상금 대출, 이런 평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풍부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은행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전망이 됩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들으셨지만, 소득증빙자료도 필요 없고, 재직 증명서도 필요 없이 대출이 된다. 언뜻 보면 편리하고 혜택인 것 같지만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 우려를 하게 되죠. 또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 거래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들, 소비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4차 산업에 맞는 금융 서비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우려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서도 포럼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소속된 분이시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이하 조연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영업 개시한 카카오뱅크, 접속이 지체될 만큼 인기가 높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좋고 여러 간편함도 좋지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높을까,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연행> 카카오뱅크는 업계 최고한도와 저금리를 내세운 신용대출이라든지 세 가지 이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해외 송금도 싸게 한다는 전략을 내세워서 일단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열 시에 벌써 3만5천 명이 가입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이용자 수가 4천2백만 명이 웃도는 국내 최대 메신저가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카카오톡 유저들이 호기심에 계좌를 많이 개설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카카오톡이라는 배경,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 뱅킹과 같은 서비스, 심지어 메신저 기능까지 있는 것도 열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까지. 60초 비상금 대출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은행업 판도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하시던데요?

◆ 조연행> 많은 사람들이 판도를 바꾸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케이뱅크가 지난 4월에 출범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매기 역할로 전체적 시장을 경쟁 구도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인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 효과로 주저앉아버리면 시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뱅크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우위도 점해야 하고요. 경쟁을 유발해서 제3, 제4의 인터넷 뱅킹 은행도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존 은행들이 고객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모양 때문에 약간 경쟁 구도, 시장을 깨우고 잠을 깨우는 게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기엔 긍정적이라는 평가이신데요. 은산분리와 같은 것은 쉽게 해결될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그것을 풀어줘야 인터넷 은행이 날개를 달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연행>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내용이 은산분리 문제인데요. 법에서 은행 지분은 산업 자본이 10%까지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4%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 진입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은산분리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이러한 인터넷 은행을 잘 할 수 있는 ICT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풀어주고 은산분리 허용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장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포럼을 열었더라고요. 이게 편리하고 새로운 시장의 돌풍, 기존 기득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긴 한데 그만큼 소비자 보호 부분은 취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업계들도 신경 쓰고 있나요?

◆ 조연행> 아직 영업에 신경 쓰느라 소비자 보호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그러한 거래이기 때문에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요. 전산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서비스 대응력이 낮아서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기사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소비자 보호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비대면 거래 지적해주셨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재직증명, 소득 증빙 없이 대출 가능하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위험 부담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점들이 우려되나요?

◆ 조연행> 현재 은행 거래에서 일상적으로 피싱이나 파밍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전자금융 사기에 취약할 수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킹 등 대량 고객 정보를 탈취해서 집단적인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대책이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킹이나 만일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메가톤급 금융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되면 소용없겠죠. 카카오톡 한두 번으로 돈을 보낸다는 광고도 나오던데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출 규제, 가계부채 대책과 같은 것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업이나 저축은행도 문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들 자체도 부실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연행>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 자본, 즉 한투가 58%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자가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은산분리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만 이러한 자금 조달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해주되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라든지 리스크를 전이한다든지 대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들은 미리 마련해놓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전 대책이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피해가 발생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정부도 나서서 대책이나 정책 환경을 얘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4차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 무게 중심이 쏠리긴 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요?

◆ 조연행> 맞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지할 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 글자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미리 글자 크기를 제한한다거나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거나 인터넷 거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금융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고 책임 수준, 한도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공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인터넷 뱅크, 호기심에 나도 한 번 해볼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씀 해주셨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 이용자로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 조연행>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만, 비밀번호와 계좌 관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방치해놨다거나 해킹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 비밀번호와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본 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 뱅크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안, 정보 보안 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연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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