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종합)

국가위기관리 및 재해재난관리체계 검토 TF 구성지시
옥상옥 우려에 "중대·일반재난 기준세워 혼선없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7.27/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및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 마련을 지시하며 "일반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선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진발생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에게 전달된 것도 문제지만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집이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건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해있으니 재난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보고 재해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선 Δ'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으로 여름철 재난예방 Δ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보완 및 대비태세 강화 Δ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Δ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계획이 보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옥상옥' 우려가 나오는 것에엔 "무조건 다 컨트롤타워를 하는 건 아니다"며 "중대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맞다. 칼로 자르듯 할 순 없겠지만 대체로 기준이 있어야 혼선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복궁 앞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해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도로 조성 및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여민관 앞 자전거대여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좋은 계획"이라면서도 "자전거길과 연계해 장애인이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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