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 먹는 하마' 돼버린 미시령터널

서울 ~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민 깊어지는 강원도’

통행량 줄어 손실보전금 폭증

2036년까지 최대 5021억원

“공익처분 등 대책” 목소리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하는 강원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따르면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인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미시령 터널 통행량은 18만120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9955대보다 58.8%(25만8751대) 줄었다. 특히 차량이 몰리던 주말 통행량 감소가 심해 최대 70.1%까지 격감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해 속초와 양양 등 동해안으로 가던 차량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로 뚫린 인제 터널을 이용하면서 미시령 터널 이용량이 급감한 것이다.

강원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 터널은 강원도가 손실 보전금(MRG)을 민간사업자에 보전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 2006년 개통됐다. 처음부터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총 240억여 원의 손실보전금이 민간사업자에게 들어갔다. 가뜩이나 손실보전금 지급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자 비상이 걸렸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015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분석자료를 통해 계획 교통량 대비 80%대, 기존 교통량 대비 60%대로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떨어질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이 만료되는 2036년까지 최대 5021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미시령 터널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시령 터널에 대한 공익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성근(속초) 도의원은 “올해 말까지 공익처분을 하면 2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공익처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는 공익처분을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시령터널과 연결되는 국도 31호선 인제IC~합강 구간과 양구~원통 구간 선형개량사업과 함께 인제지역 20개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통행량 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6개월~1년 정도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을 지켜본 뒤 수익구조 재분배나 공익처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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