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가(종합)

27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특별재난지역 지정 재검토 지시
충북 수해지역 낙과로 만든 화채 등장..김정숙 여사 아이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등 3곳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당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 보은이라든지 증평, 진천의 읍면동 단위에서는 더 심한 피해 입은 지역도 있는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차제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장관이 제기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에 “진천, 증평 등으로 행자부 특별교부금 내려갔다. 재난지역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 고쳐야 한다”고 보고했다.

전병헌 수석은 또 ‘특별교부금 지원이 주로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문 대통령의 우려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할 거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 수해지역 낙과로 만든 컵 모양의 화채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화채에는 충북 음성지역의 수박과 복숭아, 충북 증평의 블루베리가 포함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충북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낙과로 화채를 만들었다”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해지역 낙과로 화채를 만든 것은 최근 충북 청주지역 수해현장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였다는 후문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탁자위에 놓여진 수해지역에서 나온 낙과로 만든 화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