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에 당사자 망연자실(종합)

윤지원 기자 2017. 7.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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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性) 전환자) 군 복무 금지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작년 선거기간 "성 소수자를 위해 싸우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함께 군대 내 성문화 역행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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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죽을 자격도 없다는 거냐" 반발
첫 공개 미군 트랜스젠더인 블레이크 드레만 해군소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결정을 비판했다. [출처=CNN캡처]©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性) 전환자) 군 복무 금지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작년 선거기간 "성 소수자를 위해 싸우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함께 군대 내 성문화 역행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군 장성·전문가들과의 협의 끝에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군에 받아들이거나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엄청난 의료비용과 트랜스젠더에 따른 혼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News1

미 정부는 군 복무 때 성 정체성을 감추도록 했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Don’t Ask, Don’t Tell)' 규정을 지난 2010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성 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동성애자들의 경우 남녀 모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채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성 전환자란 사실이 알려질 경우엔 제대를 강요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130여만명에 이르는 현역 미군 가운데 2500~7000여명 가량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에선 작년 6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더라도 군 복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이를 뒤엎었다.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는 이날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오늘 (대통령의) 발표는 우리나라(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용감한 개인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당사자인 군대 내 트랜스젠더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망연자실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여성으로의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패트리샤 킹 육군병장은 CNN 인터뷰에서 "방금 해고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트랜스젠더인 조앤 보든(91)도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위대한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트랜스젠더는 국가를 위해 죽음에 직면하거나 죽을 자격도 갖지 못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트랜스젠더 관련 비용 문제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트랜스젠더에게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정신적 질환뿐이며, 이는 사회적 소외에서 온다. 트랜스젠더를 군대의 '짐'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 국방부는 오바마 정권 시절 약속했던 군인들에 대한 성 전환 수술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연간 240만~840만달러(약 26억7120만~93억4900만원) 상당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군 전체의 연간 의료비용 대비 0.05%~0.13%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FP=뉴스1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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