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정부 국정과제 구조조정 되면 점진적 증세 가능"

"소득주도성장론, 검증 않고 장밋빛 환상만 국민에 얘기"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감한 국정과제에 대한 구조조정과 필요하면 세출 구조조정이 꾀해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기에 국정과제를 구조조정하거나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만으로는 이 같은 재원의 10%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단순히 이슈화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통해 좀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밋빛 환상만 갖고 국민에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에 솔직히 말하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실제 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민의 필수 지출인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가처분 소득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식이고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결국 실제 국민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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