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올려놓고..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에 논란

[앵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이 서민감세를 내놨는데 그 대상이 담배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담뱃값을 인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이죠. 이유로 제시했던 건 국민건강 증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입장과 그 논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월1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이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을 2000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세금들을 인상 전으로 되돌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때 비서실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뱃세로 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은 올렸던 세금을 다시 내리자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가 이른바 '저가 담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균가격의 담배 보다 500원 이상 값싼 제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싼 값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자"는 게 한국당의 저가담배 추진 배경입니다.

한국당의 이런 담뱃값 인하 방침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발상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내세운 담뱃값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김세연/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담뱃값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

한국당은 '대선공약 이행'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이 3년 만에 서민들이 담배를 값싸게 피울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자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