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檢 고위급 인사 태풍'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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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튿날인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장 인사를 점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인적 쇄신의 시작점이 될 이번 인사가 '바람'이 아닌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쇄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파격 인사 가능성과 함께 전 정권에서 '양지'에 있었던 간부들이 대거 2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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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튿날인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장 인사를 점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인적 쇄신의 시작점이 될 이번 인사가 ‘바람’이 아닌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 폭의 규모가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동안 검찰 정기 인사가 없었고 새 정부가 검찰 개혁과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 적폐 청산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검찰 수뇌부에 공석이 많다는 점도 인사 폭이 클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문 총장 임명을 전후해 선배와 동기인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해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 5곳이 비었다. 워낙 공석이 많아 고검장급 인사에서부터 ‘파격 발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대구고검 차장 등이 비어 있는 검사장급은, 이날 문 총장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명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대검찰청 김해수(57) 공판송무부장, 박민표(53) 강력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10곳으로 늘었다. 이 기획부장의 사임은 검찰총장 동기 기수가 사임하는 검찰 관행대로 검찰을 떠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고검장급에는 후배인 19~20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쇄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파격 인사 가능성과 함께 전 정권에서 ‘양지’에 있었던 간부들이 대거 2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5월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23기가 검사장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에서 검사장 수가 줄어드는 것도 변수다. 정부는 검사장급 이상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했다.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만 갈 수 있게 한 규정도 없앴다. 48개였던 검사장급 보직이 4개 줄어 44개가 된 상태다.
검사장급 인사 이후 1~2주쯤 뒤에 이뤄질 새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도 있을 전망이다. 참여정부 첫 검찰 인사 때 나타났던 공안 분야의 위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태에서 선제적 조치로 특수 분야의 조직 축소가 단행될 여지도 있다.
양성 평등과 같은 새 정부의 인사 기조가 검찰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마침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22기엔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이 ‘여검사 트로이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검사장 승진이 실현되면 19기로 2년 전 첫 여성 검사장 기록을 세운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에 이어 새로운 여 검사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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