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사 뒤에 숨은 대법원장" 사법개혁 주문한 與

추미애 대표 등 이례적인 직격탄 "법원 내부 잘못된 관행 고칠 때"

[서울신문]여당 대표가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사법부 수장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지난 24일 열린 제2차 전국법관회의와 관련해 “사법 독립성과 법관 양심에 의지하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그런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조사 결과 뒤에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의혹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 존재 이유의 부정”이라면서 “양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사법부 자성노력을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게 ‘숨어 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은 것은 드문일이다. 더구나 검찰 총장 임명 다음날 사법부 수장을 향해 여당 대표가 던진 메시지는 조만간 사법 개혁의 태풍이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추 대표는 “사법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도 “양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자가 요구하는 전국법관회의란 형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법관회의가 요구하는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고 논리적 귀결”이라고 가세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와 박 최고위원 등이 사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낸 것은 그동안 대법원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그동안 지켜봤다”면서 “법관회의가 열릴 정도로 사법부 내부의 자정 움직임이 있는데도 양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 같아 추 대표가 작심해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사법부 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양 대법원장이 이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 개혁을 주도하려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의 공개가 법원행정처와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불만을 쏟아낸 것은)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 제출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대법원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외부에서 사법부의 개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관의 움직임이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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