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론조사는 민주정치 방식.. 투명·공정성 관건"

서울신문 주최 '신고리 공론조사에 바란다' 전문가 세미나

[서울신문]“부산 북항 플랜 성공 평가 참조…신고리 원전도 갈등 예방 기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주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조사에 바란다’는 주제의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갈등 정책에 있어서의 공론조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성은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은 “국책사업,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던 행정관행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행정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들이 집중적인 학습과 토론으로 준전문가가 된 후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계속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라며 2007년 2월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 규정으로 들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공론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조사 사례를 통해 본 문제 해결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공론조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2007년 부산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201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등이 공론조사 방식을 거쳤다. 김 상무는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 사회적 영향 등도 있어 시민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이번 공론조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번 정부의 민주정치 방식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