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5% 약정할인" vs "강행땐 소송 불사"

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5%P 상향 '뜨거운 감자'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인하정책의 간판 격인 ‘선택약정 할인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유영민 장관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며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통신사들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각사는 이미 대형 로펌을 선정해 내부적으로 법률 쟁점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약정 할인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했다. 》

첫 번째 쟁점은 선택약정 할인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다.

선택약정 할인은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당시에는 중고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지원금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장관은 고시를 통해 5% 범위 안에서 최종 할인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비 인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공시지원금보다 할인금 혜택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현재 갤럭시 S8플러스(64GB)를 월 6만 원대 요금제로 2년 이용하면 공시지원금은 13만5000원(SK텔레콤)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31만6800원을 할인받는다.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39만6000원의 할인금을 받아 지원금의 3배에 달한다. 같은 휴대전화 기기라도 11만 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혜택이 더 크다.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고가 요금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선택약정 할인은 소비자가 과거 통신사의 차별적인 지원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현행 법률과 고시를 근거로 ‘25% 인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정부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장관에게 최종할인율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요금할인율을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가감한다’는 고시 규정에 대해서도 할인율에서 5%포인트 더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할인율(20%)의 5%인 1%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통신사들이 억지 논리를 편다는 입장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2015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을 때 통신사들이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반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조문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할인율을 먼저 구한 뒤 추가 가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다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고시에서 법률이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재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이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비교적 많이 주는 국내 제조사와 달리 지원금 없이 기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애플 등 외국산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더 이득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할인율이 상향되면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오르면 통신 3사는 매출액이 최소 3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가 1900만 명까지 늘어나면 감소 폭은 2∼3배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올려야 기본료(1만1000원)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윤문용 국장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 부담은 1000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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