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희생양, 이번엔 미군 성전환자들

트위터 통해 "미군, 성전환자 복무 허용 않겠다"
"군내 성전환자들,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 초래"
지난해 10월 허용 정책 1년도 안 돼 뒤집어
수천명 규모 미군 성전환자 지위 불확실해져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성전환자(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장군들 및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라며 “미군의 어떤 지위로도 성전환자들이 복무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군 내부의 성전환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짊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에이피>(AP) 통신은 미군에서 현재 승인을 받아 250명이 그들이 지향하는 성으로의 전환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성전환자 숫자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랜드연구소는 현역 성전환자 규모를 2500~7000명으로, 예비군 중에는 1500~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은 성전환자의 복무 금지 방침을 뒤집고 이들의 복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희망자들은 성전환을 할 수 있었고,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카터 전 장관은 올해 7월1일까지 성전환자의 입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군 지휘부는 성전환자 입대를 잠정 보류시켰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따라 이미 ‘커밍아웃’을 한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유지할지, 나아가 이들을 제대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정책을 뒤집은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이면서 그의 보수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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