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부 장악시도' 폴란드에 "투표권 중단" 경고

최종일 기자 입력 2017. 7. 26. 22:57 수정 2017. 7. 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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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26일(현지시간) 폴란드에 대법원 개혁안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며 투표권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법원 체제개편안에 예상밖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폴란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폴란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EU)위원회는 즉각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조약) 제7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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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EU관리들의 협박 용납 못해" 반발
지난 23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국기를 들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럽연합(EU)가 26일(현지시간) 폴란드에 대법원 개혁안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며 투표권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폴란드 우파 정부는 EU가 "협박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법원 체제개편안에 예상밖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폴란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폴란드 사태와 관련한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 폴란드에서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떤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권 법과정의당(PiS)이 대법원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사 해임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폴란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EU)위원회는 즉각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조약) 제7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1997년 도입된 이 '핵옵션'(nuclear option)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폴란드 여당의 대법원 체제개편안은 사법부 고위 법관 임명을 사실상 집권당이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대법원 개혁안을 놓고 폴란드 내에서는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최근 일주일 간 거리 시위가 계속됐다.

이날 폴란드 정부 대변인 라팔 보체네크는 PAP통신에 "우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EU관리들의 협박을 용납할 수 없다. 폴란드 정부가 준비중인 모든 법률안은 헌법과 민주적 통치에 부합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이 법률안과 폴란드 법적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팀머만스 부위원장이 폴란드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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