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하 이어 유류세까지..한국당, 여당 부자증세에 '서민감세' 맞대응

[서울신문]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도 추진한다.

[자료사진] 주유소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자 ‘서민 감세’로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담뱃세는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함께 인상한 것이어서 여당과 다른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담뱃세 인하 추진의 취지를 연합뉴스를 통해 설명했다.

현재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안 추진은 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1갑당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애초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을 당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들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킴으로써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내리는 것이다.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로,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당시 공약 추진의 배경이었고, 당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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