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빈집 늘어난다..주택의 6.5%·107만호가 비었다

광역시 제외한 지방 빈집, 전체 빈집의 57%·61만호
한은 "노후 주택 장기간 방치하면 슬럼화 우려"

방치된 빈집.(보성군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한국은행이 현재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로 지방이나 노후 주택 등 빈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후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가 문제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택 시장 버블 붕괴 현상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오강현 과장 등은 26일 '인구 고령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세 둔화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빈집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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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2.3%로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6%, 수도권 97.9%, 지방 106.5%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해 2015년 현재 106.9만호로 전체 주택의 6.5% 수준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 규모는 60.7만 호로 전체 빈집의 56.8%를 차지한다.

사업성이 낮은 신도시·지방 소재 주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지어진 일산,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는 200%에 달하는 용적률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지방 주택은 고령화와 수요 부족·낮은 추가 자금부담 능력 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빈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노후 아파트가 2025년까지 많이 늘어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의 빈집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오 과장은 "새집 선호가 강하고, 고령화로 주택 수요도 줄어들면서 노후 주택이 방치되면 슬럼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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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진전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하락 전환한 1990년 초반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이 장기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고령층(65세 이상)에 대거 진입한다.

한은은 일본처럼 급격한 충격이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는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 방식이 바뀌고 있고 아파트 비중이 높아 거래량이 뒷받침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주택매입수요 감소 충격이 일본처럼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주택 가격이 50% 이상 급락했는데 고령화 요인보다는 주택 시장 버블 붕괴가 더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택 거래회전율(주택 거래량/재고 주택량)은 지난해 10.4%로 일본의 주택매매 회전율(1988 0.39%, 2013년 0.32%)를 크게 웃돈다.

오 과장은 "기존 주택 노후화 등에 따른 빈집 증가 가능성에 대응해 빈집 활용 등 재고 주택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원, 숙박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빈집 소유주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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