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첫 기자간담회.."장기연체채권, 40만개+α 정리"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 영업행태, 부동산 문제, 소득 향상이 골자"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 영업행태, 부동산 문제, 소득 향상이 골자"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를 조금 넘는다.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 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은행들의 영업행태, 부동산 문제, 소득 향상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많은 수익을 올린 데 대해선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가계부채는 증가세나 분포를 봤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

▲가계부채 규모가 가처분소득 대비 크지만, 어떤 순간에 폭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약 70% 이상은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성돼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관리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계 차주가 많이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안심할 수 없다. 가계부채는 총량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관리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어차피 규모는 늘어나는데, 우리 경제 규모나 가처분소득에 비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창구지도를 통해 조이는 것은 그대로 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도 상세히 볼 것이다. 그중 하나가 은행들의 영업행태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도 있다. 가장 어려운 게 소득 향상이다. 그런 것들이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들어갈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은행들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돈을 벌었다.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게 현실인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유인이 있나.

▲이번 상반기 순익 규모를 보면, 그중 상당 부분은 충당금 환입이나 충당금을 적게 쌓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ROA(총자산이익률)나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여전히 많이 낮다. 수수료도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 11% 정도 된다. 선진국 은행들은 이 비중이 20% 중반, 30%까지 된다. 국제적 비교로 본다면 (수익이) 과도하다고 보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영업을 보다 다변화해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운용으로 수익이 확대되는 것이다.

--은행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게 '관치금융'의 부활은 아닌가.

▲BIS 비율을 유지하는 데 위험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규제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 있던 제도다. 그걸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관치'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시스템이나 은행의 영업을 시장에만 맡기는 게 시장주의는 아니다. 이 세상에 시장주의자들로만 가득 차있다면 시장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은행의 상반기 실적이 좋다고 (여론의) 분위기가 흉흉한데, 그대로 두면 은행 영업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은행이 더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금융당국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소액·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 매입 규모나 방식은 어떻게 되나.

▲연체채권 소각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채권과 민간이 보유한 채권이다. 어떤 돈으로 살 것인지는 협의 중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갖고 있던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기고, 추심업체가 또 대부업체 같은 곳에 매각한다. 그때마다 가격은 크게 떨어진다. (액면가의) 2∼3%까지도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매각되는 채권일수록 상환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추심은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매입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를 조금 넘는다.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 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1∼2주일 내에는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17.7.26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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