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 패러다임 전환..가계대출 줄이고 혁신기업 자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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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가계대출 영업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부문과 혁신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중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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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가계대출 영업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부문과 혁신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금융 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시스템과 각종 규제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리스크 선별 기능을 강화해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 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으로 리스크를 차주에 전가한 측면이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가칭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법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금융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8월 중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창업생태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크라우드 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가계대출을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쏠림 현상이 매우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경향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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