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개정협상 논란..박주선 "국회 보고 없이 3차례나 협상" vs. 정부 "사전단계일 뿐, 협상 아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지난 2015년부터 한·EU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3차례 진행됐다"며 통상절차법을 위반한 채 정부가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FTA 개정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국민의당 혁신의 길 1: 사회·경제 노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한·EU 양측이 2015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서울, 9월 브뤼셀에서 각각 2, 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 논의는 EU 측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13년 6월, 크로아티아가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FTA에 크로아티아를 EU 회원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EU 측은 역내 업계 관심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각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협상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EU 측의 요구사항을 알아보는 실무진 차원의 접촉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추후 양측이 개정협상 진행에 합의한다면 박 의원의 주장대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5일, 한·EU FTA 발효 6주년을 맞아 FTA 이행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