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000cc 이하 자동차 유류세 인하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담뱃값 인하와 함께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는 거의 입법 완료 단계에 있다”며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 인하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기본적으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는 서민경제 공약으로 담뱃값 인하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유류세 반값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 근거로 ▷과도한 유류세 비중 ▷국제 유가 하락 등 원가 하락에도 비탄력적 종량세 ▷자동차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 ▷OECD 31개국 중 소득 대비 기름값 부담 13위 등을 들었다.

이를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감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에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th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