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법안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이란은 물론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해당국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완화 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하원이 러시아 · 이란 · 북한 제재 통합법안을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당초 지난 6월 상원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한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안에 하원의 북한제재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난 5월 4일 하원에서 찬성 41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다시 포함된 것으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러시아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 서명을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하루 전인 24일 "대통령은 3개국(러시아, 이란, 북한)을 겨냥한 지속적인 제재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명해왔다"며 "대통령은 제재를 제거할 의도가 없으나 미국 국민들을 위해 가능한 가장 좋은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그 점에 있어서 최선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법안을 연구하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24일 통합법안이 통과한 이후 "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3개국 정권(러시아, 이란,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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