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아마존 독과점 해소 못하면 美경제 위기"

구성찬 기자 입력 2017. 7.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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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관련 산업의 신규 창업이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태플린 교수는 전체 모바일 광고시장의 약 56%를 구글과 페이스북이 양분한 상태이고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은 구글이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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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진단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관련 산업의 신규 창업이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공룡 기업들이 고용과 광고마저 독점하면서 일자리 부족과 동종 산업 내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의 최대 문제가 시장 집중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서 “독점은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자의 소득 비중을 떨어뜨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도 둔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조너선 태플린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은 너무 크고 강력해져서 만일 이들이 (독과점을) 멈추지 않는다면 깨부수어야 한다(to be broken up)”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플린 교수는 전체 모바일 광고시장의 약 56%를 구글과 페이스북이 양분한 상태이고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은 구글이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전자책 판매의 약 70%와 미국 내 전자상거래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왓츠앱 등을 통해 모바일 소셜미디어 트래픽의 약 75%를 관할하고 있다.

시장 내에서 이들 기업의 ‘존재감’에 따른 불공정 행위는 비단 독과점뿐만이 아니다. 시장을 선점한 세 기업이 몸집을 불려가는 과정 역시 공정하지 못했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개발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큰 경쟁업체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자사에 편입시키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업체 더블클릭과 애드몹 등을 인수했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예비 경쟁자들을 거액에 사들였다.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업체 재퍼스 등을 사들인 것 역시 동종 업종에서 위협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명한 기술 브랜드가 ‘승자독식’을 하게 되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그 반대 효과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거대 ICT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기존의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에 새로운 법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의 공룡 기업들도 처음에는 알에서 깨어난 만큼 스타트업 기업들이 알을 깨고 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세기 중반 전화업체 벨 시스템이 폭발하던 통신 수요를 독점 수준으로 점유하던 당시 미 당국은 1956년 독점적 특허권을 공개했고 이는 인텔과 모토로라 등 후발 기업들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됐다. 당시의 조치는 향후 실리콘 밸리의 번영으로 이어졌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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