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끝.. 취임 76일만에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朴정부 임명 장관들 모두 사퇴.. 안전처 장관은 퇴임식 없이 떠나
文대통령 "추경 조속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실증하라"
"정부 패소 판결에 항소 자제하고 정보 공개 적극 하라"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각(組閣)과 정부조직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동안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동거'하는 체제로 열려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하는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가 처음 열렸다. 취임 후 76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전임 정부 장관 2명이 참석해야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없어도 국무회의 정족수(15인 이상)가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 지명된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았지만 전날인 24일 물러났다.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조직이 통합되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날 따로 퇴임식 없이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미국 광우병(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보고를 받고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 현황과 정부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고, 정보 공개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모들에게 "정부가 패소했으면 법적 판단을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민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때였다.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항소 포기가 한·미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한미행정협정(SOFA)상 미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환경부는 문 대통령 방미 직전인 지난달 23일 항소를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