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하듯 中企정책.. 성장촉진 전략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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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다 보니 민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를 키우고, 어떻게 산업별로 제반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비전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 규모의 관점에서 접근해 중소기업을 살려 대기업과 차이를 줄이겠다는 격차 축소가 산업정책의 중심을 구성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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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업 키울지 비전 안 보여.. 적자 재정, 갈수록 부담될 것"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다 보니 민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를 키우고, 어떻게 산업별로 제반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비전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 규모의 관점에서 접근해 중소기업을 살려 대기업과 차이를 줄이겠다는 격차 축소가 산업정책의 중심을 구성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약자를 도와주는 복지정책을 하듯 중소기업 정책을 짰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중소기업 역시 혁신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완화나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노동·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를 제거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을 끌어와 근로자들 임금만 높여준다고 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적자 재정' 감수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복지를 확대하다 보면 무임승차자나 도덕적 해이를 보이며 재정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라 예상보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며 "써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 정권 후반부에 가서는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큰 정부'는 위기시에 짧게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민간의 힘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상시화시키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잘 작동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은 새로운 실험이며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득 주도 성장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경제 문제는 실증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것보다 남들이 성공한 방식을 차용하는 게 현명하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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