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날아갈라 .. '탈원전' 속 타는 경북

건설 중이던 4기에 '급 브레이크'
연 세수 808억, 일자리 사라질 위기
원전 연구 등 대체 사업 마련하기로

새로 짓기로 한 원전 4기가 있는 경북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탈원전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원전이 중단되면 세수와 지원금 등 자칫 수조원이 날아갈수도 있어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서다.

25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에는 모두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착공 예정이던 울진군 신한울 3·4호기와 2019년 착공 계획을 가진 영덕군 천지 1·2호기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부터 이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모두 멈춘 상태다. 신한울 3·4호기는 실시설계 중에,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과정 중에 있었다.

경상북도는 이대로 신규 원전 사업이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예상 피해액 등 원자력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했다. 원자력산업회의에서 발행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와 산업자원통상부 『2016년 원전백서』 등을 자체 분석했다. 그랬더니 4기의 신규 원전 사업이 백지화되면 원전 1기당 202억원씩 모두 4기의 연간 기대 세수(808억원·취득세와 면허세 등 지방세 포함)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도 원자력산업정책과 측은 “자치단체 차원에선 일자리 뿐 아니라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탈원전 ‘쇼크’가 오는 것”이라며 “여기에 경주 월성 1호기까지 중지시킨다면 연간 80억원 정도 들어오는 세수도 사라지게 된다. 원전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1조6000억원 상당(신한울 3·4호기 기준)의 기대 수익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북면이 예정지인 신한울 3·4호기와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일대가 예정지인 천지 1·2호기는 각각 시간 당 140만의 발전량을 가진 원전이다.

경상북도는 탈원전 ‘쇼크’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원전 정책 방향을 ‘원자력 진흥사업’에서 ‘안전강화 중심 선도사업’으로 바꿨다. 신규 원전 유치에서 원전 연구 쪽으로 추구하는 사업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등 원전 연구 기관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원전 사업이 중단되면 원전 연구센터를 대신 유치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