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쏟아부어 일자리·소득 증대 .. 문제는 재원·지속성

'소득 주도 성장' 의미와 문제점
문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7% 제시
올 경상성장률 4.6%보다 높게 책정
서민·중기 잘 살게 해 내수 활성화
일자리 늘리는 기업엔 세제 혜택
문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나랏돈을 쏟아부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올인(All-in)하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자 국민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준 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하나는 재정을 풀어 서민층에 실질적 소득 보전을 해주는 방법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신설, 주거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경감 방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유도다. 고용 증대 또는 급여 인상을 단행한 기업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되는 경상성장률은 올해 예상치가 4.6%다. 정부의 세금 수입은 대체로 이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데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보다 높은 7%로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3% 정도였던 박근혜 정부도 임기 중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4%에서 39.3%로 올랐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 5%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별한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출 절감 위주의 재원 마련 방안과 적극적 재정정책 간의 ‘미스 매치’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78조원의 재원 중 90조원 이상을 지출 절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과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집행되면 3% 성장 시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모양새다. 수출과 투자의 호조로 인한 경기회복세와 추경 집행효과를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사상 최초로 3% 아래인 2.8~2.9%로 낮춰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은 발표치보다 더 낮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의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상승세도 내년에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 3%대 성장률 지속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성장이나 기업 구조개혁 관련 정책 비중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혁신을 통해 민간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일자리만 더 만드는 건 효과가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부양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