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본격화]문 대통령 "정치검사들 확실한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새 검찰총장과 ‘개혁 첫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의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병우 사단’ 등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한 근본적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문 총장의)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방침을 못 박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