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누진제 논란 1년..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오대영 입력 2017. 7. 25. 22:31 수정 2017. 7.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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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이맘때, 날씨 만큼이나 뜨거웠던 게 누진제 논란이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뉴스룸에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요금 내역을 보내주신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누진제 논란, 그 후 1년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난해와 체계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기자]

네, 지난해 논란이 뜨거웠던 누진제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6단계입니다. 갈수록 요금이 점점 커져서 많이 쓸수록 많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논란 끝에 제도가 바뀌어 올해 1월부터 3단계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2단계는 1단계로 3~4단계는 2단계로 5~6단계는 3단계로 됐고 요금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구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외에 실제로 얼마나 요금이 줄어들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좀 복잡하니까요. 그래프로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저압 전기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편 전입니다. 100kWh를 썼을 때 7천350원, 300kWh는 4만4천390원, 600kWh는 21만7천350원으로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개편 후입니다.

100kWh 1만1천630원, 300kWh 4만4천390원, 600kWh 13만6천40원입니다. 그렇게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300을 기준으로 많이 쓰면 요금 부담이 덜해지고, 오히려 적게 쓰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 밑이 문제인데, 누진제가 저렇게 많이 쓰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이번 개편하면서 오히려 적게쓰는 사람의 부담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라는 제도가 함께 시행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0~200kWh 까지 사용하는 저 금액을 4천원씩 공제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래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곳이 없죠. 전체적으로 붉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 아래에 서게 됩니다.

다만 200~300kWh 은 겹치게 되는데 저 사이는 개편 후에도 요금이 그대로인 유일한 구간입니다. 이 정도 전기를 사용한다면, 요금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그 구간을 빼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계산이 됩니까?

[기자]

네 구간별로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치 정도로 사용하는 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해 6월~8월의 전국 주택의 평균 전기 사용량이 407kWh였습니다.

개편 전에는 8만6천100원 개편 후에는 7만4천470원이 나옵니다. 1만1천원 정도 평균치 정도로 쓴다면 떨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평균 이상…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표현한 대로 '요금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요금폭탄에 대한 문의가 JTBC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보여주신…그 요금인데요.

30만 3천160원의 요금을 보내주신 제보자는 당시 707kWh(지난해 8월)를 사용했고, 요금은 이정도가 나왔는데 개편 후에 같은 조건, 같은 양을 쓴다면 17만원 가량으로 줄게 됩니다. 13만3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앵커]

아까 평균 사용량을 예로 들었던 것보다 떨어지는 폭이 더 크군요. 그렇다면 반대로…요즘 1인 가구도 많잖아요, 적게 쓰는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네, 1인 가구는 보통 직장에 나가거나 하면 집을 비워놓잖아요,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 팀에도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 팀원의 경우에 지난해 8월, 63kWh를 써서 개편 전에는 4천800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개편 하게되면 3천160원으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기는 주택용 저압 전기이고, 주거 형태에 따라 고압을 쓰는 가구도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프 추이는 거의 같았습니다. 따라서 사용량이 많을수록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지는 금액 폭이 크고 적을수록 금액 폭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것이 분명하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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