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방향]내수 살리기 '마중물' 기대..추경 70%, 3분기에 쏟아붓는다

임지선 기자 입력 2017. 7. 25. 22:28 수정 2017. 7. 25. 23: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DTI ‘미래 예상 소득 반영’ 새 기준…가계부채 대응
ㆍ부동산 청약 실수요 중심…12월엔 건설 구조조정안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중 70% 이상을 3분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을 방침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3.0% 성장이 현실화하려면 내수 회복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추경 70%, 3분기 집행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우선순위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론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3조5000억원을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추경도 독려키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3분기 중에 개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들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라는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은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DTI 손보고 대출 심사 깐깐하게

정부는 하반기 국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급등락 등을 들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부채 및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안정적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향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40세 이상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소득 변화와 사업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엄격한 대출 심사 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9년 정착시킨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은행권처럼 장기·고정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도 부동산임대업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생활물가 잡고, 카드포인트 활용

정부는 4분기에 도시가스요금을 8~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가스 외에 전기요금 역시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할당관세를 12월까지 연장하고 배추와 양파 등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의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키로 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 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휴면 상태에 놓인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조1914억원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는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지만 소멸기간, 사용처를 잘 몰라 방치되기 일쑤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 확대를 위해 카드 포인트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월간 소매판매액이 30조~34조원임을 고려하면 휴면 카드 포인트만 다 써도 월간 전체 소매판매액의 5~6%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부실기업 정리, 산업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중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해 부실징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해마다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