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과학 마스터냐, 짐이 되느냐 전망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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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정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과학연구자의 현실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아 과학기술인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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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정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과학연구자의 현실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아 과학기술인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학계 전체 인력을 잘 키워내고 있는가. 자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정작 그 안에 사람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는 과학계 석박사 인력 수급 과잉이지만 10년 뒤엔 모자랄 것이다. 학부단계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엄 실장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 용역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 비정규직, 기기조작분야의 비정규직 등 연구소 지원인력의 적정 비중을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에 연구원 지원 인력을 30-15% 줄이라고 하더니, 5년 지나 다시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시설 장비 지원인력이 30~40%에 불과해 장비 활용도가 낮다. 학생이나 비정규직을 여기에 배치하는데, 이래서는 연구 생산성 향상이 안 된다. 보조인력이 아닌, 연구와 행정분야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구원 인건비 비중이 20%에 불과하지만 다른 선진국 30-40%에 이른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프로젝트 성공율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제안에 대해 관계자들은 크게 호응하며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프로젝트 성공률 97-98%에 이르는데, 프로젝트 성공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 재고해봐야한다. 결과는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산출물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연구 과정 중간 산출물을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손병호 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이나 혁신 도약형 연구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연구 중단시 감사가 들어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를 면제해주고 정산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논문이 나오지 않아도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좋다. 하지만 국책연구사업은 성과를 내야 하는만큼 성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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