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기승전 일자리'..세제지원 등 총동원

수출·대기업 중심서 사람-소득 증가 초점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앵커]

문재인 정부가 오늘(25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더 요약하자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하는 식으로 하자면 기승전 일자리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가진 예산·세제·정책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구체 방안들도 오늘 내놨습니다. 대기업,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해 이른바 경제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지난 10년 보수 정권의 경제 철학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앞으로 정부가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주는 세액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근과 함께 채찍도 듭니다. 지속적, 상시적 업무를 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차별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산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예산편성에서 있으나 마나 했던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로 높여잡았습니다.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는 2%대 성장률에서 3년만에 벗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새 정부의 경제체질 전환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