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일자리 중심 경제'..'고용있는 성장' 방점

일자리 만들면 세금·예산 전폭 지원 / 제조업 해외 이전 등 일자리 감소 / 취업유발계수 30년 새 5분의 1로 / 고용 확대·정규직 전환·임금 상승 / 적용 기업에 세제지원 '3대 패키지' /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늘려 /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 바꿔 / 일자리 질 개선도 같이 추진키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이 지속돼 일자리의 질이 악화해 왔다. 1990년 65명에 달하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40명, 2003년 18명, 2014년 13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 수를 늘리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재문기자

◆예산·세금,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해 집권 초반에 고용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쥐고 있는 가장 큰 수단인 예산과 세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 우수 지자체에 주는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해 세금 혜택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고용 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최대 2년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법인세 세액공제 폭도 크게 늘린다. 중견·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더 늘린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과 무관하게 최우선 지원한다. 외국투자 기업과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는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와 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기조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는 동시에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중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임금도 외부에 공표해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 개선

정부는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 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하청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재정립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과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도 지원한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한다. 청년과 여성, 신중년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 동시 해소를 모색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일센터를 현재 150개에서 175개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등 여성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