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확충으로 취약계층 주거 해결 '방점'

김승환 입력 2017. 7. 25. 19:15 수정 2017. 7.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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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기존의 택지공급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주택 양산보다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개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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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소기업 대책 / 공공 부지 활용·아파트 매입 통해 청년층 등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청사 개발 때 행복주택 같이 지어 / 중기 손잡은 '협업전문회사' 도입 / 연구 개발·공동판로 개척 등 활동
문재인정부가 기존의 택지공급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주택 양산보다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 중소기업 정책은 기존 개별기업 지원방식에서 업체 간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0년 이상 된 경찰서,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2만가구를 마련한다. 복합개발 때는 어린이집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도 함께 추진된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피하면서 도심 내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후 공공청사 개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확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유·공유재산을 임대주택과 복합개발할 때 용적률 등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30년 넘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 중이며 올해 말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가구 공급에 우선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눈에 띄는 건 ‘협업전문회사’ 도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출자로 협업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업전문회사는 연구개발,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성 높은 회사를 선정해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장점인 유연성을 유지한 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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