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동안 경제 강행군 회의..'J노믹스 로드맵' 윤곽

박영준 2017. 7.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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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로드맵을 분명히 밟아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 21일 양일간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국무회의, 27일과 28일 연이틀에 걸친 기업 총수 간담회로 이어지는 '경제 강행군'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윤곽을 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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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마련 속도전 /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 시작 / 주말에 기업 총수 간담회 개최 / 부자증세 등 속전속결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로드맵을 분명히 밟아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 21일 양일간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국무회의, 27일과 28일 연이틀에 걸친 기업 총수 간담회로 이어지는 ‘경제 강행군’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윤곽을 잡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휴가 이전’으로 앞당긴 것도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재정전략회의부터 2주 동안의 기간을 ‘경제 위크’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경제 위크가 마무리되고 J노믹스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론화했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의 ‘부자증세’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공식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증세와 관련한 부분은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세법 개정안에 담아낼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1, 2년 논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각 정당 등 입장이 다 나와 있다. 굳이 긴 시간을 논의 안 해도 이미 많은 토론들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문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호프타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만찬을 겸한 ‘그룹별 집중토론’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는 이마저도 식사라는 형식 등에 얽매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격을 선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프타임’ 형식의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킷을 벗고 맥주 한 잔 하면서 만나야 기업인의 고충을 진솔하게 말할 것 아닌가”라며 “최대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격의 없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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