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전시장 진출 한계..폐로시장이 블루오션

탈원전 논란, 이것이 팩트다 ③ 원전시장 경쟁력 논란

중·러 자체기술 확보해 수출 난항
수주해도 이윤 남기기 어려워
전세계 영구정지 원전은 증가

[한겨레]

부산 기장군 서생면 신암리 골매마을에서 바라본 ‘신고리 5·6호기’의 모습. 부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탈원전”으로 원전시장 경쟁력 잃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2500억원 들여서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2500억원 들여서 22조원어치를 수출하던 사업이 사그라들게 됐으니 안타깝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임원)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관련해 원전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전시장 속 경쟁력’이다. 한수원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아랍에미리트(UAE)에 22조원어치를 판 것이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모인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원전산업이 죽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비판한다. 국내 인력과 기술로 만든 핵발전 산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중소기업이 중심으로 있는 기기공급업체나 설계·엔지니어링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공학과 학생은 ‘일자리’를 걱정한다. 13곳의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회가 모인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 한번으로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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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발전 가능성 높은 원전산업에 발목을 잡는 걸까? 그 답은 60년 넘은 전세계 원전산업이 현재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원전업계의 주장과 달리 전세계 원전 시장은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세계 핵발전소의 숫자를 살펴보면, 원전산업은 ‘장밋빛’처럼 보인다. ‘세계원자력협회’(WNA) 통계를 보면, 7월 기준으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30개국에서 446기가 있다.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59기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집중돼 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터키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계획이 없다.

한수원 등은 외국에 핵발전소를 지어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원전 운영 기술을 얻어 독립한 중국이나 자체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원전산업을 이끌던 미국·프랑스 등은 이미 사업을 접었다. 고리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던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다.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 하락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면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일본 도시바도 해외 원전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2025년까지 전체 58기 가운데 17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프랑스 원전업체 아레바가 사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업계는 1기당 건설 비용(약 4조원)을 따져보면 전세계 원전시장이 640조원 규모라고 말하지만, 핵발전소 건설로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탓에 원전업계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고집하지 말고 ‘폐로 시장’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이 돼 영구정지에 이르는 핵발전소가 2040년께 300기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원전 해체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전업계는 한수원·한전 등에 파견된 인력이 3천명이라고 말하지만, 원전 해체산업 등에 진출하면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에 펴낸 ‘원자력백서’를 보면, 핵발전소 관련 인력은 2014년 기준 3만3497명으로 지난 9년 동안 평균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원전 건설만 고집하는 것이 원자력공학과 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셈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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