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공룡' 강제분할論 힘받는데..네이버는 어떻게?

"페이스북·아마존·구글 등 베끼기·공격적 M&A 답습"..美서 '독점 폐해' 비판 잇달아
韓, 네이버 검색 점유율 75%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해야"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정보기술(IT) 분야 '공룡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이 과다하게 커지면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을 강제 분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다.

조너선 태플린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에서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의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이 77%에 달하며,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0%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래픽의 75%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4월 저서 '신속히 움직이고 파괴하라(Move Fast and Break Things·2014년까지 페이스북의 좌우명)'를 통해 거대 IT기업들의 폐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11년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 1984년 통신회사 벨시스템이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분할된 바 있다. 당시 두 회사는 80~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IT 공룡들 점유율이 이에 못지않아 기업 분할을 고려할 수준이라는 게 태플린 교수 주장이다.

태플린 교수는 거대 IT기업들이 제품 베끼기, 공격적 인수·합병(M&A) 등 독점기업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신생기업 스냅이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탑재한 '스토리'로 인기를 끌자 이름까지 그대로 따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사 SNS에서 제공했다. 이로 인해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 유망주였던 스냅의 주가는 공모가 아래인 14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거대 IT기업의 M&A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파벳·아마존·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년간 436건, 1310억달러에 달하는 M&A를 펼쳤다.

태플린 교수는 앞서 구글에 대해 "다른 이들의 창작물을 통해 대부분 수익을 올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회사면서도 마치 사회적 벤처기업인양 행동하고 있다"며 "구글이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는 좌우명을 버린 것도 스스로 아이러니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거대 IT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낮아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는 최근 논문에서 "IT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며 이는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계속 성장 중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260억1000만달러, 순익은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이용자 수 기준 75%가량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는 약 15%의 시장점유율에 그치는데 두 회사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다. 네이버 매출 중 포털 내 광고수익은 70%에 달한다.

네이버는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뉴스, 쇼핑, 웹툰, 동영상 등 다른 서비스에서도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정 기준 이상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기준 이상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포털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