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대여공세 키워드는?..증세·최저임금·탈원전

한국당 '분명한 반대' 입장 속 바른정당 '차별화 고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가 여름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초고소득증세, 최저임금, 탈원전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가 한 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당초대로라면 8월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여야 모두 내부 정비 등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당의 최대 민감 사안인 Δ초고소득증세 Δ최저임금 인상Δ탈원전 등을 차례차례 건드리면서 오히려 여야의 신경전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문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군사작전' 하듯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이들 세가지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 바른정당은 여론의 추이 지켜보는 한편 한국당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심 속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당이 정책적 연대를 통해 공동전선을 형성할지, 아니면 추경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길을 걸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필요 재원 중 일부를 초고소득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정권 초기 갑작스런 증세 주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내용일 뿐 아니라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예산이 178조원이 달할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밝힌 상황에서 약 4조원대에 불과한 초고소득 증세는 '꼼수'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해온 바른정당은 초고소득증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복지수요는 어느 일방의 희생만으로 봉합될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소득증세 등 국지적 대안이 아닌 178조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역시 또다른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양당 모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진행속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해 재정(4조원+α)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은 고용주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력수습 대책에 대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여야 협상도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오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는반면, 바른정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 그치면서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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