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변화' 주문했지만 '개혁' 없었다

검찰총장 취임사에 권한 분산·공수처 언급 빠져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개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개혁대상 1순위로 꼽히는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된 그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분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개혁 의지 시험대부터 오는 모습이다.

문 총장은 25일 취임사에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부터 바뀌겠다"며 검찰 내부에 변화와 노력을 주문하면서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안들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취임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샘을 만날 때까지 우물을 판다'는 비유를 들어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공수처 설치 추진을 언급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느냐"는 물음에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 축소와 검찰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외부 통제에는 실천 의지를 밝혔지만, 문 총장을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문 총장의 임명 이후 검찰개혁의 첫 관문은 이번 주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이때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큼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19~20기가 고검장급으로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자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 같은 또 한 번의 파격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였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날 신호탄을 쏜 가운데 검찰 내부의 추가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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