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슈퍼리치 증세? 결국 정부 발목 잡을라..

입력 2017. 7.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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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미노]

- 대선공약 4후보가 주장한 증세, 어쩔 수 없는 상황
- 김부겸, 유승민 증세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 정부재정을 써서 변화를 주는 초기가 증세 적기
- 슈퍼리치뿐 아니라 전반적 조세구조 개편 필요
- 여론 의식한 소극적 증세논의는 추후 발목잡힐 빌미
- 증세의 재원보다 그 돈이 쓰이는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화요일마다 경제도미노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운데요,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게 있습니다. 바로 증세 논쟁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집행하거나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위한 재정을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 마련인데요.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그릇된 구조를 바꾼다는 논리가 있던 반면에 아니다, 모든 국민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두게 되니까 결국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경제 정책 발표하면서 처음엔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가 지금 후속 보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명목세율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심의 핵심이 증세로 맞춰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러한 걸까요? 관련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에 대해서 여야 대립 중심에 증세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증세를 놓고 첨예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배근> 먼저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섯 명 후보들 중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이 다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꼼수 증세를 했든 하여간 여러 조세 체계 개편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조차 복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원 확보 없이 추진한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공약 실행에 178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OECD 평균 수준에 맞는 복지 지출 비용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고는 사회적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경우 지하경제 활성화나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며 대놓고 충돌하는 모양까지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증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망설이고 있는데요. 조심스러워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김부겸 장관이나 유승민 의원의 경우 솔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재정지출을 절약하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지하경제를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 이것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지난 정부에 들어서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공약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이러한 공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약 추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고요.

◇ 김우성> 어려운 이유가, 증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자신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면 그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 하는 거고요. 그 5대 국정 목표로 이번에 제시한 것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요,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얘기가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2개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저는 거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수단의 확보에는 지금 최근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86%가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증세라는 것은 100% 국민 동의로 추진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지율이 높았을 때 정권 초기에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부가 해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든다는 점을 소상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 김우성> 정부가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 그건 옳지만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논쟁인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증세가 있더라도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리치 증세나 명예과세, 돈 많은 사람들이 명예롭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라는 얘기도 될 텐데요. 이름까지 지어지면서 여야가 맞붙는 느낌입니다. 보수야당 쪽에서는 세금 폭탄, 부자 증세, 실험 증세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 배경,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최배근> 제가 볼 때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들 중에서 보면 반대를 하더라도 편차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증세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정당이에요.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 반대하자니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중산층과 서민들로 확산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야당,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경우 지금 증세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만 하더라도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전향적인 조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바른정당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만 증세하지 말고 전반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정부는 증세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초고소득자에게만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자신의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실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만 가지고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추후에 또 증세해야 하는데,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성과를 못 만들어내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증세를 추진했을 때 국민들에게는 뇌리에 이 정부는 계속 증세만 하는 것밖에 기억에 안 남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심각하게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추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매도 맞을 때 한 번에 다 맞아야 한다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조세라는 것이 일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면세자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전 국민 대상 일정 정도 증세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부로도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 최배근> 지금 증세 추진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공법을 못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행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들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슈퍼리치 증세를 가지고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 다음 국민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 재원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소득세 이번에 발표한 것 가지고는 제대로 소득세율 개편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35%까지는 9%포인트 내지 12%포인트 올라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3~4%포인트씩 밖에 증세가 안 되고 있어요, 구간이. 결국 누진세율 증세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재원 소득세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면서 과도한 면세자 비율도 축소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상속 증여세의 경우 신고 공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자진 납세 신고할 경우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원래 상속 증여세는 지금 신고제가 아니라 의무 납부로 되어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제 적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면 면세자 비율을 축소시키더라도 저항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요. 법인세 얘기 하시다가 지나갔는데, 오늘 뉴스만 봐도 실효세율이 19%가 채 안 되더라고요. 초대기업조차도. 명목세도 손봐야 하지만 실효세율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제가 명목세율만, 특히 과표구간 2천억 원 이상에 대해 명목세율 25% 적용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수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말은 실효세율을 얘기했지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차이가 심해요.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G20 국가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입니다.

◇ 김우성> 세금을 적게 거두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많이 감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이요. 그러다 보니 최저한세율이 1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17% 부과하고 있어요. 이 최저한세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합니다. 명목세율 가까이 높여야만 그래야지 명목세율을 높이더라도 제대로 세수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돈 자체, 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이 쓰이는 부분에 대한 설득도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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